02-6747-1250
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체당금이란 『임금채권보장법』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·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.
재판상 도산
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.
(단,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.)
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해당 사업주가
1.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,
2.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.
1).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
2).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 3. 근로자의 요건
